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4조의5(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거나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을 철회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이를 기각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에 적어 통보하여야 한다.

요지

출국이 금지되거나 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양육비 미지급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