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조(형식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법원사무관등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다만,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합의부원이 그 사유를 적은 뒤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 법관 모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적는다. <개정 2017.10.31>
1. 사건의 표시
2.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출석한 검사의 성명
4. 출석한 당사자ㆍ대리인ㆍ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5. 변론의 날짜와 장소
6. 변론의 공개여부와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
요지
변론조서에 반드시 적는 형식적 기재사항(사건 표시, 법관·당사자 성명, 변론 날짜·장소, 공개 여부 등)을 정한다. 이 사항들은 변론방식의 준수를 증명하는 토대가 된다(민사소송법 제158조).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7.10.31.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화해 등 조서의 작성방식 | 민사소송규칙 제31조 |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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