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0조 (벌칙)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
1. 제7조의2에 따른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轉用)한 자
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자
5.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자

요지

각 호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는 농지법 제7조의2의 금지 행위, 곧 소유 제한·위탁경영 제한·임대차 제한 위반을 알고도 권유·중개한 행위와 그 광고 행위를 처벌한다. 임대·무상사용을 한 소유자 본인의 법정형(농지법 제61조 제2호, 2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다.

관련

• 법령
  농지법 제7조의2농지법 제23조농지법 제61조농지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