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83조 (개인회생재단채권)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2009.1.30, 2010.3.31, 2016.12.27, 2021.12.21>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제475조 및 제47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본다.

요지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우선 변제받는 청구권이다. 회생위원 보수, 원천징수조세·부가가치세 등 일부 조세, 근로자 임금·퇴직금이 대표적이다.

조세 중에서도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조세·부가가치세 등만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된다(제2호). 그 밖의 조세는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 대상이 된다.

관련

• 개념·해설
  조세채권과 도산절차개인회생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475조채무자회생법 제4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