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7조 (해산사유)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8.12.28>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요지

주식회사의 해산 사유는 세 가지다.

• 제227조 제1호·제4호~제6호에 정한 사유(존립기간 만료, 합병, 파산, 법원 해산명령·판결 등)
• 분할 또는 분할합병
• 주주총회 결의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8.12.28.

관련

• 개념·해설
  해산계속청산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