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9조 (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

제49조(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
①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는 제1항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면 그 만료 전에 연장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연장등기를 위하여 담보등기부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취지
2. 연장 후의 존속기간
3. 접수번호
4. 접수연월일

요지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제1항 본문). 다만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갱신하려면 존속기간 만료 전에 연장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제2항). 만료 후에는 연장할 수 없으므로 기간 관리가 이 제도의 핵심 실무다. 연장등기에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취지, 연장 후의 존속기간, 접수번호, 접수연월일을 기록한다(제3항).

관련

• 법령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