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
①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는 제1항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면 그 만료 전에 연장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연장등기를 위하여 담보등기부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취지
2. 연장 후의 존속기간
3. 접수번호
4. 접수연월일
요지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제1항 본문). 다만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갱신하려면 존속기간 만료 전에 연장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제2항). 만료 후에는 연장할 수 없으므로 기간 관리가 이 제도의 핵심 실무다. 연장등기에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취지, 연장 후의 존속기간, 접수번호, 접수연월일을 기록한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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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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