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 상장회사에 대하여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제542조의8제5항에서 같다)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 <개정 2025.9.9>
④ 삭제 <2025.9.9>
요지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청구 특례다. 상장회사에 청구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제1항).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자도 청구할 수 있다(제2항).
제2항의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제3항). 종전 제3항 단서의 3% 의결권 제한과 제4항의 별도 상정 의무는 2025.9.9 개정(2026.9.10 시행)으로 삭제됐다.
개정 연혁
현행 문언 중 제1항·제2항은 2009.1.30 신설분이고, 제3항·제4항은 2025.9.9 개정분이다(2026.9.10 시행).
2025.9.9 공포 법률 제21044호는 제3항을 “제2항의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로 바꾸고 그 단서와 제4항을 삭제했다.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9.10 시행되어 현행이다. 개정 제3항은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제2항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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