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요지
자동차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부상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승객이 아닌 사람에 대해 면책되려면 자기와 운전자의 운행상 무과실, 피해자 또는 자기·운전자 외 제3자의 고의·과실, 구조상 결함·기능상 장해 없음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제1호). 가해자에게 증명책임을 지우는 법정 입증책임 전환의 대표 예다(증명책임(입증책임)).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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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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