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45조의4 (후견사무의 감독)

제45조의4(후견사무의 감독)
① 가정법원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성년후견사무ㆍ한정후견사무ㆍ특정후견사무의 실태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에게 사무의 실태나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실태나 재산상황을 조사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는 사람에게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피특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과 같은 법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 및 제688조를 준용한다.

요지

가정법원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사무의 실태나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필요하면 임시 재산관리도 명할 수 있고, 그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급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후견성년후견개시 심판
• 법령
  민법 제9조가사소송법 제4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