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조(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①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요지
연대채무자 중 자력이 없는 자가 있으면, 그의 부담부분을 구상권자와 나머지 자력 있는 연대채무자가 부담부분 비율로 나누어 분담한다.
단,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추가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또한 연대의 면제를 받은 채무자의 분담 몫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최종 수정 2026년 7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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