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323조 (발행명세 및 사고증권등의 명세 통지 등)

제323조(발행명세 및 사고증권등의 명세 통지 등)
① 예탁대상증권등의 발행인은 새로 증권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증권등의 종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예탁대상증권등의 발행인은 증권등의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에 관한 통지를 받거나 도난ㆍ분실 또는 멸실된 증권등에 대한 사고신고(「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경우 그 증권등의 종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요지

예탁대상증권등의 발행인은 압류·가압류·가처분 통지나 도난·분실·멸실 사고신고를 접수하면 그 명세를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그 내용을 공표한다.

관련

• 개념·해설
  무기명채권
• 판례
  2005다56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