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99조 (당사자)

제99조(당사자)
①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및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2017.2.2>
②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에 관한 심판은 다음 각 호의 자들 상호간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
1. 부(父)와 모(母)
2.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父) 또는 모(母)의 직계존속과 자를 직접 양육하는 부(父) 또는 모(母)
③제1항의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부모 아닌 자가 자(子)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자를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자(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3.23, 2017.2.2>

요지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변경과 친권자 지정·변경 심판은 부모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청구한다(제1항). 면접교섭권의 처분·제한·배제·변경 심판의 당사자는 제2항 각 호가 정한다(2017.2.2 신설 — 조부모 면접교섭 포함).

관련

• 개념·해설
  면접교섭친권
• 법령
  민법 제83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