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27조 (아버지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

제27조(아버지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
① 「민법」 제845조에 따른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자녀, 어머니, 어머니의 배우자 또는 어머니의 전(前) 배우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② 자녀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어머니의 배우자 및 어머니의 전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어머니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전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③ 어머니의 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및 어머니의 전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어머니의 전 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및 어머니의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사람 중에 사망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생존자가 없을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요지

아버지를 정하는 소의 제소권자와 상대방을 정한다. 상대방이 될 사람 중 생존자가 없을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관련

• 개념·해설
  가사소송의 검사
• 법령
  민법 제845조가사소송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