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조의23(주식이전무효의 소)
①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주식이전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한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
④제187조 내지 제193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요지
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청산인만이 주식이전일부터 6개월 내에 소로써 주장할 수 있다.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완전모회사는 발행 주식의 주주에게 원래의 완전자회사 주식을 되돌려준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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