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56조 (그 밖의 집행권원)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요지

판결 외에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을 열거한다.

•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 가집행 선고가 내려진 재판
• 확정된 지급명령
• 강제집행 승낙 문언이 있는 공정증서
• 소송상 화해·청구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