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계속·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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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계속·청산

주식회사의 영업을 끝내고 재산과 채무를 정리해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청산절차라고 합니다. 청산절차는 해산으로 시작해 청산인의 재산 정리와 채권신고 공고를 거쳐 청산종결등기로 끝납니다. 반대로 해산한 회사를 종전 영업을 이어가는 상태로 되돌리는 절차는 회사계속입니다. 이 안내는 해산, 청산종결, 회사계속 및 법인파산 전환 기준을 한눈에 비교합니다.

해산·청산·계속의 생애주기 비교

주식회사가 법인격을 정리하거나 되살릴 때는 현재 회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주주총회 결의 요건, 등기기간, 신문공고 의무, 법인격 소멸 여부가 다릅니다.

구분해산 및 청산인 선임청산종결회사계속휴면회사 해산·청산종결간주
주요 사유존립기간 만료·정관사유·주총 특별결의 등채권 추심·채무 변제·잔여재산 분배 완료존립기간 만료·정관·해산결의·휴면해산 후 계속결의최후 등기 후 5년 경과 및 신고 미제출
결의·공고 요건주총 결의 해산은 특별결의(존립기간·정관사유 등 별도; 청산인은 원칙 이사), 취임 후 2개월 내 채권신고 2회 이상 공고결산보고서 주주총회 보통결의 승인주총 특별결의(청산인 종료 후 임원 선임 정비)관보 공고 후 2개월 무신고 시 해산간주(직권등기)
법정 등기기간해산·청산인 취임일로부터 2주간결산보고서 승인일로부터 2주간계속결의일로부터 2주간(간주 3년 이내)해산간주 3년 내 미계속 시 청산종결간주
등록면허세(표준)각 등기사항별 40,200원 (동시신청 시 세액 합산)건당 40,200원건당 40,200원등기관 직권등기
상세 안내해산등기 안내청산종결등기 안내회사계속등기 안내위키: 해산간주

단계별 법리와 실무 절차

해산사유와 해산·청산인 취임등기

주식회사는 존립기간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 발생, 합병, 분할·분할합병, 파산, 법원의 해산명령·판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합니다(상법 제517조, 제434조). 해산한 회사는 영업활동을 더는 할 수 없고 청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542조 제1항, 제245조).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하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상법 제531조 제1항). 청산인의 겸임에는 상법 제542조 제2항에 따라 제411조의 겸임금지 규정이 준용됩니다(관련 해설 감사와 청산인의 지위). 종전 감사였다는 사정만으로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선임 없이 당연히 청산인이 되지도 않습니다(대법원 94다7607 판결). 해산등기와 청산인 취임등기는 각각 해산사유 발생일·취임일로부터 2주간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상법 제521조의2, 제228조, 제542조 제1항, 제253조, 상업등기법 제60조 제2항). 해산등기 허브에서 상세한 해산 사유와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의 채권신고 공고와 변제 제한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회사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도록 2회 이상 공고로 최고해야 합니다(상법 제535조 제1항). 이 채권신고 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공고에는 그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로 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공고는 정관에 등기된 공고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채권신고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임의 변제할 수 없고, 소액채권이나 담보 있는 채권 등은 법원 허가를 받아 변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36조). 이를 어기고 채무를 변제하면 청산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29호).

결산보고서 승인과 청산종결등기

청산인이 채권 추심과 채무 변제를 마치고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면 청산사무가 끝납니다. 잔여재산은 종류주식에 관한 상법 제34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분배합니다(상법 제538조).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에 제출하고 보통결의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540조 제1항). 승인일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기록이 폐쇄됩니다(상법 제542조 제1항, 제264조). 다만 휴면해산 후 청산종결로 간주된 회사라도 현실적으로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처리합니다(대법원 94다7607 판결). 청산종결등기 허브에서 공고 일정 관리와 준비물을 안내합니다.

휴면회사의 해산간주와 청산종결간주

최후 등기 후 5년을 지난 회사가 법원행정처장 관보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 만료 시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신고기간 안에 적법한 신고가 있거나 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휴면 표시를 삭제합니다(등기예규 제1824호 제5조 제4항). 해산간주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합니다. 해산간주 후 3년 안에 회사계속을 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난 때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상법 제520조의2 제4항, 상업등기법 제73조).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의 법인격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법인 폐업과 해산등기). 관보 공고일에 이미 최후 등기 후 5년을 지난 상태에서 신고기간 내 적법한 신고나 등기가 없으면 해산간주와 청산종결간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계속등기와 임원 재선임

존립기간 만료나 정관 사유, 주주총회 해산결의로 해산한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19조).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된 경우도 해산간주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계속을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0조의2 제3항). 이미 해산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계속 결의를 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상법 제521조의2, 제229조 제3항). 휴면해산 등기 시 등기관이 이사·대표이사 등기를 말소하므로 회사계속 시에는 새 이사와 대표이사를 선임해 등기를 정비해야 합니다(등기예규 제1824호 제7조 제1항). 법원의 해산명령이나 해산판결로 해산한 회사는 회사계속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계속등기 허브에서 휴면회사 계속 요건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청산인의 신고·재산조사와 서류 보존

청산인은 취임일로부터 2주간 내에 해산 사유와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상법 제532조). 취임 후에는 지체 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얻은 뒤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533조). 법원이 선임하지 않은 청산인은 언제든지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39조 제1항). 청산인이 업무 집행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으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도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청산종결등기 후에도 회사의 장부와 영업·청산 중요 서류는 10년간, 전표와 유사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상법 제541조 제1항).

채무초과 회사의 법인파산 전환 의무

회사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해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의 청산종결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청산 중 회사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그 근거는 상법 제542조 제1항과 제254조 제4항, 민법 제93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입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합니다(민법 제93조 제2항). 자산·부채 현황이 불명확하다면 해산결의 전에 재무상태표를 먼저 검토해 일반 청산과 법인파산 중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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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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