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46조 (항고의 처리)

제446조(항고의 처리)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

요지

재도의 고안(원심 경정)의 근거 조문이다. 항고장을 받은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그 재판을 경정한다. 항고법원으로 기록을 보내기 전에 원심이 직접 잘못을 바로잡아 절차를 빨리 끝낼 수 있게 한 장치다. 다만 확정된 재판을 다투는 특별항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항고심의 절차항고특별항고
• 법령
  민사소송법 제445조민사소송법 제4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