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신설 2020.12.22, 2023.7.18>
③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0.12.22>
요지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을 정한 조문이다. 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은 거래규모·거래방식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제2항). 구체적 산정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위임되어 있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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