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①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내주고,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각각 적어야 한다.
1. 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한 경우
2. 원고가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한 경우
③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요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를 정한다. 청구이의의 주장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변론종결 후 사유로 한정)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제3항),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이의로 주장할 수 있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판력이 없는 근거다(기판력).

관련

• 개념·해설
  기판력
• 법령
  민사집행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