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벌칙)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4.13, 2026.3.17>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자

요지

퇴직금 미지급의 처벌 조문이다(2026.9.18 시행). 사용자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개인형퇴직연금의 급여나 부담금·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경우도 같다(제2호). 감독을 위해 제공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가 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는 제3호다.

제1호·제2호는 반의사불벌이다.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단서의 괄호).

개정 연혁

2026.3.17 공포 법률 제21475호가 퇴직급여 체불의 법정형을 올렸다. 퇴직금 미지급(제9조제1항 위반)과 퇴직할 때의 급여·부담금·지연이자 미납입을 제44조에서 떼어 이 조문의 제1호·제2호로 옮기고 반의사불벌 단서도 이 조문에 붙였다. 그 결과 두 유형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졌다. 종전에 이 조문이 정하던 금융거래정보 죄는 제3호가 됐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가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6.9.18 시행됐다. 그 전에 있은 위반에는 종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관련

•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근로기준법 제109조근로기준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