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등기사무의 처리)
①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등기사무관ㆍ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자[이하 “등기관”(登記官)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②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등기관이고, 지방법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등 중에서 지정한다.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으로 처리하며, 접수번호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 처리 후에는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한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4항 등기전자서명 등 | 부동산등기규칙 제7조 |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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