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 2천2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1천9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천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개정 2013.12.30>

③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개정 2013.12.30>

요지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지역별로 정하고, 그 한도를 상가건물 가액의 2분의 1로 제한한 조문이다. 현행 기준은 2013. 12. 30. 개정분으로, 서울 2,200만 원·과밀억제권역 1,900만 원·광역시 등 1,300만 원·그 밖 1,000만 원까지다.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가액 2분의 1을 각자 우선변제액 비율로 나눈다.

관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