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4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1.5.19, 2015.12.1>
②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5.1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요지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는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낼 수 있다(제1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에 관한 소는 그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고(제2항), 그와 별도로 당사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제3항).

관련

• 개념·해설
  관할법원 정하기전속관할과 임의관할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 법령
  민사소송법 제2조민사소송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