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81조 (자의 성과 본)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되, 혼인신고 시 협의로 어머니를 따를 수 있다.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부·모·자녀의 청구로 법원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게 한 규정으로, 재혼가정 등에서 성·본 변경의 근거가 된다.

관련

• 개념·해설
  자녀의 성·본 변경 심판
• 법령
  민법 제777조
• 판례·선례
  2009스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