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21조 (면책불허가 등으로 인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변제계획 인가 후라도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거나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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