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7조 (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제7조(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①다음 각호의 재판은 그것이 신청에 기초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 밖의 경우에는 민사집행의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1. 이송의 재판(다만, 민사집행을 개시하는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루어진 재판을 제외한다)
2.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다만,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을 제외한다)
3. 법 제50조제1항 전단 또는 법 제266조제2항 전단(이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집행절차취소의 재판
4.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과 이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관한 재판
5. 법 제86조제2항(이 조항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재판
6. 법 제196조제3항(이 조항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재판과 이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196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246조제3항(이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판으로서 신청에 기초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요지

집행법원의 재판을 누구에게 고지할지 정한 조문이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등 제1항 각호의 재판은 신청인과 상대방 양쪽에 고지한다. 다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가운데 신청을 기각·각하하는 재판은 제1항 제2호에서 빠진다(제1항 제2호 단서). 제1항 각호에 규정되지 않은 재판으로서 신청에 기초한 재판은 신청인에게 고지한다(제2항). 제1항 제6호의 기각·각하 재판처럼 다른 호에 해당하면 양쪽에 고지한다. 압류물 인도명령의 인용결정이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되는 근거가 이 조문이다.

관련

• 법령
  민사집행법 제1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