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지
제조물 책임법은 2000년 1월 12일 공포되고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공포와 시행 사이에 2년 반의 준비기간을 두었다.
적용 대상은 제조물 책임법 부칙 제2항(2000.1.12)가 따로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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