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75조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제175조(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①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권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1.9.28>
②제1항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그 등기등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법 제25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24조제2항의 집행법원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하여 압류의 등기등이 압류명령의 송달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등이 된 때에 발생한다. 다만, 그 밖의 재산권으로 권리 처분의 제한에 관하여 등기등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등이 압류명령의 송달 뒤에 된 때에도 압류의 등기등이 된 때에 발생한다.
④제1항의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하여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등기등이 된 담보권으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담보권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그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현존액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법 제94조 내지 법 제96조, 법 제141조 및 법 제1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특허권·전세권 등) 집행의 특칙이다. 압류신청서에 등록원부 등본·초본을 붙여야 하고, 등록지 관할 지방법원이 보충 집행법원이 되며,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을 등기등 시점과 송달 시점의 관계로 정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9.28.

관련

• 개념·해설
  지식재산권 집행그 밖의 재산권 집행
• 법령
  민사집행법 제251조민사집행법 제224조민사집행법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