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2018.1.26, 2019.4.2>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②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7.21>

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증금액 상한을 지역별로 정한 조문이다.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으면 월 차임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한 환산보증금으로 판단한다. 현행 기준은 2019. 4. 2. 개정분이며, 서울 9억 원·과밀억제권역 및 부산 6억 9천만 원·광역시 등 5억 4천만 원·그 밖 3억 7천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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