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67조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제267조(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①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을 하게 하지 아니하고 사채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이들 권리자는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사채권자가 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471조(사채모집의 제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우 회생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사채의 액은 「상법」 제470조(총액의 제한)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요지

회생계획에서 납입 없이 사채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권리자는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사채권자가 된다.

관련

• 개념·해설
  회생계획 인가 후 절차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