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제17조(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① 파산재단(破産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등기권리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에 관하여는 준별제권자(準別除權者)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4조를 준용한다.
③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저당권으로 본다. <개정 2010.3.31, 2016.12.27>

요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담보가등기권리에는 채무자회생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파산자 부동산의 담보가등기권리자에게는 준별제권자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414조가 준용된다.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채무자회생법을 적용할 때 저당권으로 본다.

관련

• 개념·해설
  담보가등기별제권파산재단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414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