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2조 (영업 등의 양도)

제62조(영업 등의 양도)
①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관리위원회
2. 채권자협의회
3.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4. 제3호의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법원은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법」 제374조(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상법」 제374조(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등)제2항 및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
⑤제6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개시결정 후 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이른바 인가 전 영업양도다. 허가에는 관리위원회·채권자협의회·근로자 대표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제2항).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주주총회 결의를 법원 결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제4항). 허가 없이 한 양도는 효력이 없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5항).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관련

• 개념·해설
  영업양도(회생)관리인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57조채무자회생법 제61조채무자회생법 제63조채무자회생법 제2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