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요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고 당사자가 이율을 약정하지도 않았으면,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연 5%로 본다. 이를 민사 법정이율이라 한다. 개인회생 변제금의 현재가치를 환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연 5%)도 이 법정이율을 따른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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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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