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21.10.14, 2025.4.8>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요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이 위임한,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붙이지 않는 사유를 정한다. 도산 등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회생·파산이나 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 같은 법령상 제약으로 지급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지급이 지연된 임금·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다.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이 배제되므로, 사유가 끝난 뒤의 기간에는 다시 지연이자가 붙는다.

관련

• 개념·해설
  임금체불 관련 지급명령 소송
• 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