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4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가.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합명회사ㆍ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요지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신청권자와 신청원인을 정한 조문이다. 채무자는 ① 변제기 채무를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 없이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파산원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제1항). 채권자·주주·지분권자는 ②의 사유에 한해, 일정 채권액·지분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회생절차회생절차개시신청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42조채무자회생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