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상증자는 신주인수인으로부터 현금·현물 출자를 받거나 주금납입채무와 채권을 상계해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절차입니다. 회사의 자금 조달이나 재무구조 개선이 주된 목적입니다. 주금의 납입 없이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무상증자와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상법상 유상증자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발행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5조·제266조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신주를 액면가액으로 발행하면 발행가액 전액이 자본금이 됩니다(상법 제451조 제1항). 액면가액을 넘겨 발행하면 액면가액만 자본금이 됩니다. 그 초과 금액은 자본준비금인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적립합니다(상법 제459조 제1항). 무액면주식은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 중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정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계상합니다(상법 제451조 제2항).
유상증자의 방식
유상증자 방식은 납입 수단, 배정 대상, 발행가액의 세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납입 수단: 현금납입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신주인수인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는 현금납입입니다(상법 제421조 제1항). 시중 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도 주금납입 금융기관에 해당합니다(상업등기선례 제2-44호, 상업등기선례 제2-48호).
납입 수단: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금전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채권 같은 재산으로 신주 대금을 내는 방식입니다(상법 제416조 제4호).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재산이면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사는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해 현물출자 사항을 조사받아야 합니다(상법 제422조 제1항).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조사나 감정 결과를 심사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변경해 통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다음 네 가지 경우에는 검사인 조사와 감정인 감정, 법원 심사 절차가 면제됩니다(상법 제422조 제2항, 상법 시행령 제14조). 첫째, 현물출자 재산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 이하이고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둘째, 거래소 시세 있는 유가증권을 정해진 시세 산정 방식의 가액 이하로 출자하고 물권적·채권적 제한이나 부담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셋째, 변제기가 도래한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회사 장부가액 이하로 출자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입니다.
납입 수단: 채권의 출자전환
신주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21조 제2항). 회사가 동의하면 대여금이나 가수금, 매매대금 채권 등을 상계로 출자전환할 수 있습니다. 상계 방식은 현물출자 검사나 감정 절차 없이 자본금을 늘립니다(등기예규 제1450호).
다만 납입채무의 일부만 상계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납입 증명 서면도 함께 내야 합니다(등기예규 제1450호 제4조). 자세한 개념은 위키: 대용납입과 위키: 현물출자에 적었습니다.
배정 대상: 주주배정과 실권주 재배정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가집니다(상법 제418조 제1항). 모든 기존 주주에게 지분비율대로 우선 인수 기회를 주면 주주배정 방식입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49380 판결).
주주배정에서 일부 주주가 청약을 하지 않거나 인수를 포기하면 실권주가 생깁니다. 일반 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실권주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데에는 정관에 별도 근거 규정이 없어도 됩니다(위 2010다49380 판결).
다만 외국법인등과 투자회사를 제외한 주권상장법인은 실권주 발행을 철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 본문). 재배정 등 예외를 적용하려면 금융위원회 기준 가격 이상 발행과 같은 항 단서 각 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정 대상: 제3자배정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특정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이 제3자배정입니다. 기존 주주에게만 신주를 발행해도 지분비율대로 우선 인수 기회를 주지 않으면 제3자배정에 해당합니다. 제3자배정은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고 경영상 목적도 필요합니다(상법 제418조 제2항 본문·단서).
정관에 제3자배정 규정이 없으면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고쳐야 합니다. 또한 제3자배정에서는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주요 발행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상법 제418조 제4항). 다만 외국법인등과 투자회사를 제외한 주권상장법인은 예외입니다. 납입기일 1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면 통지·공고 의무가 면제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제165조의2 제1항).
발행가액: 액면발행·할증발행·액면미달발행
신주 발행가액은 원칙적으로 액면가 이상으로 정합니다. 액면가와 같으면 액면발행이고 액면가보다 높으면 할증발행입니다.
회사 성립 후 2년이 지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 인가를 받아 액면미달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17조 제1항). 주총 결의에서 최저발행가액을 정하고 법원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발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4항). 다만 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해 인가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따릅니다.
외국법인등과 투자회사를 제외한 주권상장법인은 법원 인가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만으로 액면미달발행이 가능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 제1항). 주주총회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았다면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발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주총 특별결의로 정한 최저발행가액이 기준주가의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기준주가는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기준 1개월·1주일 평균종가와 전일 종가 중 높은 금액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10). 다만 결의일 전의 종전 액면미달발행 미상각액을 먼저 상각해야 합니다(상업등기선례 제2-53호).
제3자배정에서 신주를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발행하면 이사의 임무위배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발행가액 산정 시 증여세 등 세무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상증자 절차
유상증자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 신주발행 결정
-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또는 제3자배정 주주 통지·공고
-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부 청약최고
- 주식 청약 및 신주인수권 양도
- 신주의 배정·인수 및 실권주 처리
- 주금 납입·현물출자 이행 또는 상계
- 유상증자 변경등기
신주발행 결정 기관
신주발행 사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의합니다(상법 제416조 본문).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회사는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가 신주발행 사항을 결정합니다(상법 제383조 제4항).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결의를 하거나 목적사항에 대해 주주 전원이 서면동의를 해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 다만 서면결의와 서면동의 대상에서 의결권 없는 주주는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같은 조 제7항).
결정해야 하는 7가지 사항
결정 기관은 상법 제416조 각 호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정합니다. 신주의 종류와 수(제1호), 발행가액과 납입기일(제2호), 무액면주식의 자본금 계상액(제2호의2), 인수방법(제3호)입니다. 현물출자자의 성명과 목적 재산의 종류·수량·가액 및 부여 주식(제4호), 신주인수권 양도 가능 사항(제5호), 청구 시에만 증서를 발행한다는 뜻과 청구기간(제6호)도 정합니다. 다만 외국법인등과 투자회사를 제외한 주권상장법인이 주주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는 다릅니다. 상법 제416조 제5호·제6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3항).
종류주식 발행 시 정관 요건
보통주 외에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가 먼저 규정되어야 합니다(상법 제344조 제2항). 이익배당 종류주식은 배당재산 종류·가액 결정방법·배당조건을 정관에 적습니다. 잔여재산 분배 종류주식은 분배 재산과 가액 결정방법을 정합니다.
의결권 배제·제한 종류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넘길 수 없습니다(상법 제344조의3 제2항).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은 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을 제외한 종류주식에 한정해 발행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5조 제5항). 주주가 전환을 청구하는 종류주식은 정관에 전환조건·청구기간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내용을 정합니다(상법 제346조 제1항). 회사가 일정한 사유로 전환하는 종류주식은 전환사유·조건·기간과 발행할 주식의 수·내용을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신주배정기준일 공고와 제3자배정 통지·공고
주주배정에서는 일정한 날을 기준일로 정해 그 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을 2주간 전에 공고합니다(상법 제418조 제3항).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뜻도 함께 공고합니다.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이면 폐쇄기간 첫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합니다.
제3자배정에서는 상법 제416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합니다(상법 제418조 제4항).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공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2-54호).
실권예고부 최고와 청약·신주인수권 양도
주주배정에서는 청약기일 2주간 전까지 신주인수권자에게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합니다(상법 제419조 제1항·제2항).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도 함께 통지합니다. 신주인수권 양도나 청구에 따른 증서 발행·청구기간을 정했다면 그 내용도 통지합니다.
인수 청약은 이사가 작성한 주식청약서 2통에 주식 종류·수·주소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 제출합니다(상법 제420조, 제302조 제1항, 상법 제425조 제1항). 비법인사단이 주주명부상 주주라면 주주로서 신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202205-1호).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증서로 청약합니다(상법 제420조의5 제1항). 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으면 주식청약서에 의한 청약은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해 행사합니다(상법 제420조의3 제1항).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서 발행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제420조의4).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양도 사항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양도를 승낙하면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한편 위 주권상장법인이 주주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해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3항).
주금 납입과 효력발생
인수인은 배정된 주식에 따라 납입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거나 현물출자를 이행합니다(상법 제421조 제1항).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습니다(상법 제423조 제2항). 납입을 마치면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를 가집니다(같은 조 제1항).
납입금 보관자나 납입장소를 변경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상법 제425조 제1항, 상법 제306조).
신주발행 하자와 구제수단
법령·정관 위반이나 현저히 불공정한 발행으로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주주가 발행을 유지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24조). 이사와 통모해 현저히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는 공정가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24조의2). 변경등기 후 미인수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되면 이사가 공동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428조).
신주발행 무효는 주주·이사·감사만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상법 제429조). 출소기간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위 2010다49380 판결).
한편 회사가 신주인수인에게 납입 원금을 전액 보전하거나 별도 수익을 주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에 따른 배당 외에 다른 주주에게는 주지 않는 수익이나 주주 지위 손실 보상을 약정하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별도의 투자계약 형식을 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상증자등기 안내
유상증자 변경등기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삼아 2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상법 제183조, 상법 제317조 제4항, 상업등기선례 제1-172호). 납입기일 당일에는 아직 증자 효력이 생기지 않아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는 유상증자 결의 의사록 작성부터 납입금 확인, 변경등기 신청까지 절차 일체를 대리합니다.
유상증자등기 신청
법무사는 등기기간과 관할 등기소, 출자전환·제3자배정·발행예정주식총수 일괄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자세히 보기
유상증자등기 비용·수수료
자본금 증가액에 따른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대도시 3배 중과·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기준입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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