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00조 (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

제200조(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그 목적물ㆍ대가ㆍ상대방 그 밖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출자 또는 임대하는 경우
2. 채무자의 사업의 경영의 전부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
3. 타인과 영업의 손익을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하는 경우
4. 타인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 대가를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분배하는 때에는 그 분배의 방법도 정하여야 한다.

요지

회생계획으로 영업·재산을 양도·출자·임대하거나 경영을 위임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면 회생계획에 목적물·대가·상대방을 정해야 한다. 대가를 권리자에게 분배할 때는 분배방법도 함께 정한다. 인가 후 회생계획에 의한 영업양도의 근거다.

관련

• 개념·해설
  영업양도(회생)회생계획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62조채무자회생법 제2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