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상호 등)

제5조의2(상호 등)
①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부업등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 중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대부업자등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5.7.24>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1>
1. 대부업자등이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는 행위
2. 대부업자등의 등록증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유통하는 행위

요지

대부업자는 상호에 “대부”,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상호 규제 조문이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5.1.21.

관련

• 개념·해설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