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85조 (선박지분의 압류명령)

제185조(선박지분의 압류명령)
①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제251조에서 규정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
②채권자가 선박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채무자가 선박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의 등본이나 그 밖의 증명서를 내야 한다.
③압류명령은 채무자 외에 「상법」 제764조에 의하여 선임된 선박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선박관리인”이라 한다)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④압류명령은 선박관리인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요지

선박 전체가 아니라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밖의 재산권 집행(제251조)의 예에 따른다.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지분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선박등기부 등본 등을 내야 하고, 압류명령은 채무자 외에 선박관리인에게도 송달하며, 관리인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관련

• 법령
  민사집행법 제1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