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46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46조(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①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접속하여 구분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건물로 변경하는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구분건물 표시 등기의 신청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 1동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 등기도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 이 경우 한 구분건물 소유자가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신해 표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기존 비구분건물에 구분건물을 붙여 신축할 때는 기존 건물을 구분건물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도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판례 (1)
  94마1374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달리 상속인이 없다’까지 명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