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재산의 구분)

제5조(재산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개정 1976.1.16>

요지

학교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눈다. 부동산, 정관에 따라 기본재산이 되는 재산, 이사회 결의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학교법인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이 기본재산이고(제1항), 그 밖의 재산이 보통재산이다(제2항). 기본재산의 처분에는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관련

• 개념·해설
  학교법인 등기실무
• 법령
  사립학교법 제28조사립학교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