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함 qna

전부명령의 효력은 피전부채권의 종된 권리, 즉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 된 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보증, 담보 등에도 미칩니다.

한정승인하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그대로 승계한 후,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사망보험금,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폐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해산·청산은 상법에 따라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폐업신고를 하고도 해산·청산 절차를 밟지 않기도 하고, 해산을 해야만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및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경매하여 분할하라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확정되면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할인부담금,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법무사 보수,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민사집행으로 카드 포인트를 압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서 정본 등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조서 정본 등의 발급, 기록의 열람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서관의 판결서 방문열람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채무의 변제는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아니므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지분율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취득 등기시에 지분율은 동일지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지분이 이와 다르다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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