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요지

처분의무 기간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소유자라도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제1항). 유예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하고(제2항), 처분명령을 받지 않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그 농지의 처분의무는 없어진 것으로 본다(제3항).

※ 법률 제21798호(2026. 6. 16. 공포)로 2026. 8. 28.부터 유예 상태의 매년 조사·보고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의 감독·직접 명령 근거(제4항부터 제6항까지)가 신설된다.

관련

• 법령
  농지법 제10조농지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