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6조 (신청의 각하)

제4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방문신청의 경우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서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이 첨부서면과 들어맞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8. 신청의 내용이 이미 담보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던 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4조에 따른 신청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요지

등기관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각하 사유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는 뜻이다.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실무상 넓게 쓰이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이 목적물에서 배제한 동산(이미 등기·등록된 선박·자동차·기업재산 등)을 목적물로 신청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관련

• 법령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