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관할 등기소)
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요지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등기소에서 담당한다(관할 등기소).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에 걸쳐 있으면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2항의 관할 등기소 지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5조 |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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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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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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