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0조 (항소의 대상)

제390조(항소의 대상)
①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합의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양쪽 당사자가 상고권을 유보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비약상고 합의)하면 그 판결에는 항소할 수 없다.

관련

• 개념·해설
  상소상소의 이익상소요건
• 법령
  민사소송법 제396조민사소송법 제4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