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3조 (공매등의 대행)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공매
2. 수의계약
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금전의 배분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세무서장은 공매, 수의계약,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금전의 배분 등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직접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매등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제1항).

2026.10.1부터는 대행 업무에 가상자산의 매각(제1항제5호)이 추가되고 제3항의 세무공무원 의제 대상에도 그 업무가 들어간다. 위 인용문은 그 전의 현행 문언이다. 2025.12.23 공포 법률 제21213호 부칙이 「제10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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