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25조 (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한 사항
2. 무효인 법률행위
3.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요지

공증인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제1호), 무효인 법률행위(제2호),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제3호)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이 조문은 공증인법 제59조에 따라 사서증서 인증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문서의 형식적 흠(정정 흔적 등)은 인증문에 상태를 적고 진행하지만(공증인법 제57조 제3항), 내용이 위법·무효인 사서증서는 인증 자체를 할 수 없다.

관련

• 개념·해설
  공정증서
• 법령
  공증인법 제57조공증인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