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85조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①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다.
1.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때
3.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
②제1항의 규정은 변론에 관하여 제27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소장 또는 변론준비절차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변론준비기일에 내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변론에서 원칙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①, 실권효). 다만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거나(1호), 중과실 없이 못 낸 것을 소명하거나(2호), 직권조사사항이면(3호)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소장·준비서면에 이미 적힌 사항은 실권효 대상이 아니다(③).

관련

• 개념·해설
  변론준비절차
• 법령
  민사소송법 제282조민사소송법 제2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