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벌칙)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지
농지 소유 제한이나 소유 상한을 위반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를 처벌하는 조문이다.
형이 무겁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다. 벌금 상한이 정액이 아니라 토지가액이어서 토지가 비쌀수록 상한도 올라간다.
구성요건은 셋이 겹쳐야 한다. 제6조의 소유 제한 또는 제7조의 소유 상한 위반, 농지를 소유할 목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8조 제1항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다.
개정 연혁
제정 당시 조문(2007.4.11. 전부개정).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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